겨울철 옥외 지하철 승강장에서 미끄러져 다친 경우

배정호 변호사 · 의료·보험·산재 · 2023.08.17

    1. 1호선 계양역에서 지하철을 타러 승강장을 걸어가다가 물걸레 청소로 인하여 생긴 살얼음에 넘어져 허리를 다치신 의뢰인께서 보험사를 상대로 2년여 소송 끝에 일부 승소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법률신문에서 단독 기사가 났습니다. 하지만 현재 과실상계가 40% 되어서 항소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보험사(삼성생명)에서 최초 제시한 금액의 2배를 받게 되어서 다행입니다만 의뢰인분이 당한 그 동안의 고통에 비하면 판결금액이 소액일 수 밖에 없습니다.

선례가 될만한 사건이라 항소하여서 과실상계비율을 다투고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19463

기존 홈페이지 성공사례 게시판에서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