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징계·조세

행정처분 불복, 공무원·교원 징계, 세무조사와 조세 불복을 다룹니다.

영업정지, 면허취소, 토지보상 같은 행정처분은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징계는 감찰조사 단계부터 대응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법무법인 에셀에는 행정법 박사, 검찰청에서 행정소송과 상속·증여세 소송을 맡았던 변호사, 교육청 정책보좌관 출신 변호사가 있어 징계 초기 단계부터 소청심사와 불복소송, 세무조사와 조세 불복까지 함께합니다.

주요 업무

  • 영업정지·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행정심판
  • 토지보상
  •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징계 대응 (감찰조사, 징계위원회, 소청심사, 불복소송)
  • 교원 소청심사, 교수 재임용 탈락 다툼
  •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 불복 (이의신청, 심판청구, 조세소송)
  • 상속세·증여세 자문
  • 국가·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

이런 경우 상담하세요

  •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불복하고 싶어요
  • 세무조사나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 영업정지나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어요